2010년11월14일 1번
[범죄학] 범죄와 일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범죄의 실질을 가지는 반사회적 행위이다.
- ②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된 행위이다.
- ③ 범죄행동에 관한 규정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 ④ 일탈의 범주 안에 범죄가 포함되지만, 범죄의 범주 안에 일탈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일탈의 범주 안에 범죄가 포함되지만, 범죄의 범주 안에 일탈은 포함되지 않는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일부 사람들이 일탈을 범죄와 구분하여 생각하는 것이지만, 일탈 역시 범죄의 일종으로서 범죄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일탈은 사회적 규범을 어긴 행위로, 범죄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일탈과 범죄는 구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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